EU,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위험성 제기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최근 세계 각국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도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EU 반독점 담당자들은 페이스북이 내년에 시작할 리브라 암호화폐와 이용자의 정보활용이 반독점법을 침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달초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2-3주내로 답변서를 요구했다.

EU는 이 답변서를 토대로 본격적인 리브라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EU의 리브라 조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EU 당국은 리브라협회의 이용자 데이터 활용과 정보공유가 업체들의 경쟁을 제한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수십억명의 이용자를 지니고 있어 내년에 리브라 암호화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단기간내 크게 확산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의 방대한 이용 데이터를 지닌 리브라협회는 비회원사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EU는 이런 상황을 경쟁제한으로 보고 규제할 계획이다. 여기에 리브라는 자금세탁이나 마약 등의 거래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각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리브라가 제공하려는 서비스 중 하나인 송금 서비스는 결제기능으로 이를 담당하려면 결제기업처럼 동일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요구한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익명으로 계정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특히 페이스북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등으로 이용자나 정부, 금융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 신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G7 재무장관과 금융당국도 그동안 정부의 영역이었던 통화 부분을 민간기업이 좌지우지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이는 정부의 공공영역으로 민간기업의 진출을 엄격히 심사해 허용하는 방식으로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목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