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협의체 인선 놓고 '중립성 공방' 가열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 인선을 놓고 중립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게임업계는 협의체 인선이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찬성하는 쪽으로 치우쳤다고 우려하지만, 협의체 구성을 주도한 국무조정실은 인선의 객관성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위원 교체 계획도 없다는 설명이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게임이용장애 관련 민관 협의체의 인적 구성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민관협의체의 이번 인적 구성은 전문성과 균형잡힌 인적 구성이라는 양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조실은 지난 23일 정부 측 인사 8명과 민간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22명의 협의체 명단을 발표했다. 정부 측 인사로는 국조실 및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 7개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했으며, 민간 위원으로는 ▲의료계 (3명) ▲게임계(3명) ▲법조계(2명) ▲시민단체(2명) ▲관련 전문가(4명)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게임계에서는 김정욱 넥슨코리아 부사장, 이경민 서울대 신경과학교실 교수, 한덕현 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의료계에서는 노성원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임현우 가톨릭대 예방의학과 교수, 정영철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그러나 공대위는 이에 대해 "게임계 인사에서 한국게임산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협단체들이 배제된 것은 문제"라며 "반면 의료계 참여자는 3인 모두 중독정신의학회 회원이거나 관련 인물들로, 국조실은 왜 게임산업계의 협단체를 배제하면서 특정 의학회의 인사들은 마치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모양새로 구성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특히 관련 전문가에 대해서는 "모 인사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관련 연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다른 두 인사는 게임과 관련된 연구가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왜, 어떤 부처의 추천에 의해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적 구성에서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의 부처보다 찬성 입장으로 보이는 부처의 수가 많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현재 협의체에 참여 중인 여가부, 교육부, 과기부 등이 게임에 대해 비우호적이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처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게임산업이 전대미문의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금, 국무조정실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구성과 안이한 현실 인식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사항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조실 "협의체 인선 문제 없어…위원 교체 계획도 無"

반면 국조실은 해당 인선의 객관성 및 중립성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위원 교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먼저 국조실 관계자는 "부처의 경우에는 이번 논의와 연관있는 부처들이 참여한 것일 뿐"이라며 "논의를 주도할 민간 위원들은 찬성, 반대, 중립이 각각 5명, 5명, 4명으로 비슷하게 구성됐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민간 위원 중 찬성 측 5명은 의료계 3명, 시민단체 1명, 법조계 1명, 반대 측 5명은 게임업계 3명, 시민단체 1명, 법조계 1명으로 구성됐다. 중립 성향 인사는 관련 전문가 4명이다.

찬성 측 인사는 복지부가, 반대 측 인사는 문체부가 추천했으며, 중립 성향 전문가는 이번 논의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는 국조실, 과기부, 교육부, 여가부 등이 추천했다는 게 국조실의 설명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특히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와 관련한 찬반 입장이 없는 부처에서 추천한 인사인데다가 본인 자체도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립 인사로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 발표에서 찬성, 반대, 중립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찬반 갈등을 부각시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내부에서는 중립 전문가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조실 측은 또 게임산업계 협단체 인사가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 "게임산업계를 대표하는 협회가 여러 곳이 있어 특정 협회만을 추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관련 인사들은 문체부가 추천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위원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단 없다"고 일축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정부 부처의 경우 개인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해당 직위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인사 발령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민간 위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간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는 오늘내일 사이에 결론 내야 하는 사안이 아니며, 첫 회의 당시에도 서로 간의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참석자들의 중론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