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게임 질병코드 논의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환영"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조 의원은 24일 논평을 통해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결정한 이후, 국내에서 관련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이에 앞선 지난 3월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해당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다행스럽게도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지난 23일 첫 회의가 개최됐다"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은 찬반 입장이 첨예한 사안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백지상태에서 철저한 실태조사와 객관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권고가 2022년에 발효된다"며 "권고 발효 이전에 합의된 입장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논의 진행을 민관협의체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국조실 주재의 민관협의체를 23일 출범했다. 협의체는 이날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고 각계 의견 청취 및 관련 공동연구 검토 방안 논의, 공동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 22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에는 ▲국조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 7개 부처 국장급 인사와 ▲의료계 (3명) ▲게임계(3명) ▲법조계(2명) ▲시민단체(2명) ▲관련 전문가(4명) 등이 포함됐다. 협의체 장은 국조실 사회조정실장이 맡았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 및 국조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향후 협의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등을 놓고 반대 측인 문체부와 찬성 측인 복지부의 갈등이 격화되자 이낙연 총리 및 국조실은 국조실 주재의 민관협의체를 구성,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