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점입가경’ 미중 무역협상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9일 자정(미국 시간)이었던 협상 시한이 지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이 채 끝나지 않았는데도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 상당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의 인상을 단행했다. 따라서 9일 자정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에는 인상된 관세가 부과되지만, 이전에 수입한 제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250억 달러 상당의 또 다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행정 명령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혀 미중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 중인데도 관세 인상 개시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9일 자정부터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는 25%의 인상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10일 정오(베이징 시간) 상무부의 성명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필요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종전의 약속을 되풀이 했다.

회담이 열리는 날 아침에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곧 통화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번 주 시 주석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공개해 회담 분위기가 좋아지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이 태도는 중국이 협상에서 뒤로 역행한다고 비난하면서 돌변했다.

미중무역전쟁은 지난 해 7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5백억 달러 상당에 대해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9월에는 보다 광범위하게 또 다른 연간 2천억 달러 상당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전선이 확장됐다. 이제 그 10%가 25%로 강화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3,250억 달러 상당의 또 다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혀 전선은 전면전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관세를 미국을 위해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의 효과에 대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관세 인상은 많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당장 미국 기업 앞에 놓인 것은 원가에 전가되는 25%의 관세이고, 또 중국이 보복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할 것”이라고 한 전문가는 강조했다.

대부분의 가전 제품, 장난감, 신발류 등은 지금까지 철저히 보호를 받아 왔는데, 무역전쟁이 미국 소비자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려는 전략적인 배려였다. 그러나 인상된 25%의 관세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의 모든 상품에 부과된다. 그러한 조치는 100%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장난감과 스포츠 장비에 타격을 가할 것이고, 신발류 93%, 섬유 및 의류 91%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미국의 저명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예측했다.

이러한 상품들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배려를 해 온 품목들이다. 새로운 관세 인상은 장난감 제조업체로서는 크고 작건 간에 휴일 시즌을 앞두고 가격을 인상해서 매출을 줄어들게 해야 하는가라는 어려운 질문에 답하게 만들었다.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운동 기구, 블루투스 헤드셋, 드론 등과 같은 가전제품도 타격을 입게 됐다. 아이폰을 중국에서 조립하고 있는 애플은 관세 인상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렸다. 그러나 애플은 올해 초 무역전쟁이 중국에서의 아이폰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자 주식 시장에서는 애플 주식의 투매가 촉발됐었다.

무디스의 한 분석가는 관세 인상이 중국 GDP를 1.2% 포인트 정도 잠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 미국 GDP의 감소와 실업률 증가도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중국이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중국의 몇몇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을 감수할 수 있지만, 반면 미국의 소비자와 생산자는 대부분의 부담을 지어야 한다고 최근 발표된 몇몇 보고서들이 밝혔다.

그 같은 이유로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추가 인상을 몇 달 더 연기하도록 설득해 왔다. 그리고 많은 정책 분석가들은 여전히 관세 인상이 판을 깨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 측이 미국이 만족할 만한 협상안을 제시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관세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측이 보복을 다짐하고 나섰기 때문에 관세 추가 인상으로 협상력을 높이려다 판을 깨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