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구조 바꿔라“에 中 “미국 요구 수용 불가능”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미중무역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중국 고위급 대표가 워싱턴으로 출발한 직후, 미국은 무역 분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화웨이를 미국 기술 절도와 이란 제재 위반 등의 범죄 혐의로 국내법으로 기소하면서 무역 분쟁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매씨우 휘테커 미국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8일 세계 최대 통신장비 회사인 화웨이에 대한 기소 혐의를 발표했는데, 이날 마침 중국의 고위급 협상 대표 류허 부총리는 사절단을 이끌고 30일 개최되는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미국 법무부가 기소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기소는 중국 최대 기업인 화웨이의 세계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으며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를 투옥할 수 있다.

멍은 화웨이의 설립자 런 정페이의 딸로 캐나다 법정에서 미국의 추방 요청에 맞서 싸우느라 뱅쿠버에 머물고 있다. 캐나다 법무부는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추방 요청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휘테커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고 회사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저지른 간첩 행위와 이란 제재 위반 행위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29일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뚜렷한 증거 없이 특정 회사를 공격하고 불신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윤리적이지도 않다”라고 산업정보기술부의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그 같은 행태가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고 주요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고위급 회담이 끝나면 류허 부총리를 만나 미중무역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경제 구조 개혁에 대한 큰 양보를 중국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28일 법무부가 화웨이의 기소 사실을 발표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류허 부총리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그동안의 실무 협상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매우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30, 31일 이틀간 열리는 무역협상은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에서의 미중 간 만찬 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급회담이다. 오는 3월2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 상당에 대한 관세가 10%에서 25%로 인상되는데, 국제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앞서 이달 초 제프 거리쉬 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 같은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으나 강요된 기술 이전, 산업 보조금 지급, 외국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 등 미국 기업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구조적 경제 개혁을 하라는 미국의 요구에는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했었다.

류허 부총리가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면 새로운 중국의 제안을 내놓을 것이지만, 역시 미국의 요구에는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은 미국의 관심을 충족시킬만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중국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는 강요된 기술 이전 주장을 부인하고 중국의 국영 기업과 산업 정책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주권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강요된 기술 이전과 같은 존재하지 문제를 해결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들어주기가 힘들다”며 “국영기업(SOE)은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고, 중국이 그것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류허 부총리는 G20 미중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패키지와 개혁을 다시 한 번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데, 궁극적으로 대규모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 구매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