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금리 고강도 압박…이자 낮출까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대출 점검을 포함한 금리산정체계 현장점검을 곧 매듭짓고 연내 모범규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10월 국감을 진행하며 저축은행의 영업 행태를 분석한 자료를 연일 발표하고 있다. 감독기관과 정치권의 집중 포화로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금리가 낮아질 조짐이 보인다.

◆금감원, 연내 저축은행 대출금리 모범규준 발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14개 저축은행과 체결한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에 따라 올해 9월부터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페퍼, SBI, OK, JT친애, 애큐온(전 HK), 웰컴 등 대형사가 다수 포함된 검사다. 저축은행의 금리 산정기준을 점검하고 부당금리나 고금리를 매겨온 관행이 있다면 개선한다는 골자다.

현장점검은 12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페퍼와 JT친애, 애큐온저축은행의 점검은 끝났고 이번 주 중으로 4곳의 저축은행이 검사를 마친다.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점검을 매듭짓는다는 게 감독당국의 판단이다.

저축은행 금리산정 모범규준은 이르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올해 연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은 저축은행검사국, 모범규준은 저축은행감독국이 각각 추진 중인데 점검과 모범규준은 12월 중으로 마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모범규준은 대출금리는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산정체계 항목을 규정해 업무원가, 자본원가 등 원가 산정기준을 들여다본다"며 "비합리적인 부분을 합리적인 부분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2.2%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는 24%이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평균 금리가 최고금리에 근접했다"며 "다음 법정 최고금리 후보로 꼽히는 연이율 20%로 저축은행의 평균 금리를 맞출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무위 "고금리 장사"…"대출절벽" 엇갈린 시선

국정감사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각의 정치적 사정에 따라 엇갈린 시선을 보냈다. 여당과 일부 야권 의원들은 가계부채 관리에 초점을, 자유한국당 중심의 야당 의원들은 중금리 정책이 저신용 차주를 권역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감원의 자료를 받아 올해 5월 말 국내 저축은행 상위 15개사의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3조9천240억원이라고 4일 설명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됐지만, 저축은행의 최고금리 초과 대출 잔액은 여전히 4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이 대부업과 다름 없는 금리를 매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업체가 소유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5월 말 현재 21.8%로 은행계열 저축은행(8.1%)보다 2.7배 높았다며 저축은행의 대부업체식 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대부업체 소유의 저축은행은 금리는 물론 고금리 차주의 비중도 높았다.

반면 정무위 소속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은 대부업체 대출 기록을 근거로 최고금리 인하 등 대출규제가 저신용 차주의 대출절벽에 심화시킨다고 진단했다. 김선동 의원이 대형 대부업체 69개사의 신용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신규 대출자 수가 9만 7359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53만 2543명에서 18.3%나 하락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