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유영민 장관 "세계 첫 5G 주춧돌 놨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세대통신(5G)에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향한 주춧돌을 놨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정보기술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유영민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부처로서 아이-코리아 4.0 전략을 추진해왔다"며, "이에 따라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인 네트워크와 데이터, 인공지능의 기반을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평창 동계올림픽과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 5G를 활용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연했다"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데이터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고, 인공지능 기술과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출범시켜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도 확립했다. R&D 시스템 혁신과 성과 창출을 위한 큰 그림을 제시했다는 것.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신진연구자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유 장관은 우선적으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개인이 자신의 금융과 통신 데이터를 직접 받아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핵심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또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데이터의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5G 융합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수익모델을 발굴하는 등 5G 세계최초 상용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구자 친화적이고 건강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새롭게 설치해 범부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분야별 R&D혁신 실행계획 등 관련 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부처별로 분산된 R&D 관리규정은 물론,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시스템을 재정비해 부처 또는 기관 간 칸막이 없는 연구환경을 만들고, 연구자 중심으로 과제관리를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부실학회 참가 등 연구계 윤리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유 장관은 "연구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동시에, 연구기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연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신약개발 시간을 단축시키고, 개인 맞춤형 의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바이오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차세대 ICT, 스마트 소재, 드론 기반 기술 등 미래 유망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

미래인재 성장지원도 핵심 정책과제로 꼽았다. AI,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말 예정된 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를 차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이 외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역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저감, 디지털 범죄 예방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산업, 과학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서비스 일자리와 청년 과학기술인이 일할 수 있는 실험실 일자리 등 과학기술, ICT 기반 고급일자리 창출에 진력하겠다는 것.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들 정책들을 꼼꼼하게 실행해 나가면서, 조직 내부의 지속적인 업무혁신을 통해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 회의 준비와 같은 관행적인 업무시간을 줄이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책의 품질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