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안심하기엔 이른 보험업계…기강 '질타' 예고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보험업계 CEO의 이름이 10월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보험업계를 겨냥한 분석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쉽사리 마음을 놓지 못하게 됐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국감 직전인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발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보험업계에 무게추가 실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국감 기간 총출동하는 만큼 증인 출석에 빠진 현안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

보험업계 관련 국감 일정은 오는 11일 금융위 감사로 시작된다. 12일에는 금감원, 15일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감사가 각각 예정됐다. 26일 금융당국 종합감사도 복병이다.

◆보험업계, 현안은 피했지만… '집중 분석' 내놓은 정무위

10월 국감에서는 보험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암보험금 등 굵직한 현안이 대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CEO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관련 실무자도 명단에서 빠지면서 보험업계의 걱정은 한시름 덜었다.

현안을 빗겨간 대신 보험사기, 보험설계사의 비양심 행위 등 업계 전반의 '기강'에 대한 질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주요 감사사항이 예산집행부터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의 추진 실정,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국정현안 등으로 전범위에 해당해 개별 CEO 심문이 아니더라도 정책 차원의 현안이 논의될 수 있다.

4일부터 8일까지 정무위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 등이 앞다퉈 보험사기와 보험설계사의 일탈을 전했다.

이태규 의원이 자동차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실태를 지적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사기가 542억원에 육박하며 2010년 이후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천614억원을 기록했다는 게 골자다.

고용진 의원은 보험사기 적발액이 최근 5년 사이 3조2천억원으로 늘어나는 동안 보험사기 조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환수율이 1%대에 그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보험설계사 징계 수치도 공개됐다. 김정훈 의원은 8일 금감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건수는 총 93건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유용과 보험금 부당수령 등 보험금 부정사용과 더불어 특별이익제공 금지의무 위반이나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달리 알리는 불완전판매 행태도 적발됐다.

암보험금 요양병원 입원 치료비에 대한 질문도 등장할 수 있다.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암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에 87.6%의 수용률이 나타났지만, 전액 지급보다는 일부 지급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MG손해보험 인수합병 편법의혹 추궁한다…자차보험도 논의

한편 MG손해보험과 자베즈파트너스의 인수합병 편법 논란과 자동차보험 대물의무보험 면책사안 관련자들은 증인 명단에 포함돼 관련 질의응답이 확실한 상황이다.

자베즈파트너스는 11일 MG손해보험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편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 받는다.

김병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MG손해보험과 자베즈파트너스의 인수합병과 관련한 증인으로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등을 소환했다가 신종백 전 회장 증인채택 건만 철회했다. 추혜선 의원(정의당)도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MG손해보험은 2013년 그린손해보험 당시 사모펀드인 자베즈파트너스가 설립한 자베즈2호 유한회사(94%)에 인수됐다. 나머지 6%도 새마을금고가 소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MG손해보험을 인수하는 대신 자베즈2호 유한회사의 지분을 93.93% 소유하면서 MG손해보험의 실질적 대주주가 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인수라는 게 일부 금융권의 시각이다.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본부장은 실무진으로서 증인 명단에 올랐다. 12일 감사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대물의무보험 면책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