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상가임대차법 등 민생혁신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상가임대차보호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민생 및 규제개혁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께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다. 애초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규제프리존' 대안인 지역특구규제법 등 일부 법안이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연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기국회가 오늘로써 20일째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은 494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가 지난 8월 처리하기로 합의한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들이 올라왔다. 의장으로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인터넷은행법, 지역특구규제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정보통신기술융합촉진법 등이 '패키지'로 일괄 처리됐다. 인터넷은행법은 총 191표 중 찬성 145표, 반대 26표, 기권 20표로 통과됐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항을 기존 4%에서 34%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지분보유 가능 기업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표결 전 여야의원들 간 찬반 토론이 뜨겁게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홍근·김두관·박용진 의원 등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속출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총 195표 중 찬성 168표, 반대 6표, 기권 21표로 가결됐다. 계약갱신 청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요건을 갖춘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취지다. 정보통신융합특별법은 IT 신기술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총 200표 중 찬성 162표, 반대 14표, 기권 24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촉법은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를 완화하고 채권금융기관 및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면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총 199표 중 찬성 170표, 반대 16표, 기권 13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까지 진통을 겪었던 지역특구규제법은 총 표 중 찬성 151표, 반대 14표, 기권 29표 등을 얻어 가결됐다. 이 법안은 본 회의에 앞서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과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산자위 소속 의원들 간에 이견을 보이다가 힘겹게 합의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 및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전부터 원내대표 회동을 벌였다. 여야 협상을 끝낸 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많은 쟁점이 있었던 법안들인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 활성화 민생을 위한 입법에 합의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뜻을 모아서 한 발씩 양보하고 국민 만을 바라보면 못할 게 없다는 심정으로 그동안 쟁점법안 처리를 일괄 처리하게 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협치를 통해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일자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남북 회담을 통해 국민에게 상당한 희망을 주게 된 날 국회에서도 3~4년 동안 진영대결로 처리되지 못 했던 법들이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양보해서 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로서 큰 자긍심을 느끼게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분야 포함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날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무난히 통과됐다. 유 후보자는 총 투표수 229표 중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지난 12일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유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하지만 국회 인청특위는 본회의에 앞서 유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