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기·방통 재편 힘받나 …"일원화·통합" 눈길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 거버넌스 이슈가 재조명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을 추진할 때 방송 정책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온 것.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수장이 진흥과 규제로 나뉜 조직과 기능의 통합 필요성에 관해 언급돼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또 향후 통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에는 500억원 정도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쟁점사항인 규제샌드박스 법안의 심의에는 야당의 반대가 예고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7회계연도 결산 등을 의결했다.

이날 여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언급하며 ICT 거버넌스 이슈를 말했다.

김성수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조사권을 부여하면 방통위의 조직과 권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듯 하다"며, "이 위원회를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 하려면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데, 과기정통부가 가진 유료방송 정책 권한을 방통위로 옮기는 것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내에서 유료방송 정책의 권한과 조직 관련해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합의제냐 독임제냐, 진흥이냐 규제냐로 조직을 나눌 시간은 지났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 장관의 발언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통합 가능성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의 방송정책 권한 일원화 등 정부조직개편에 말을 아껴왔던 만큼 이는 미묘한 입장 변화로도 볼 수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5조2천억원 상당의 국가정보화사업 예산의 사용처를 검증할 권한이 있는 부처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5차 정보화사업 기본계획이 지난 연말 작성됐어야 했는데, 실무선에서는 지능형 사업과 연계해 법 개정이 되면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반년이 넘도록 법안이 상정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보화예산의 분배와 평가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통신 복지에 500억…CJ ENM에 방발기금 부과 논란도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쟁점 법안에 대해 질의를 집중했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규제샌드박스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안에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항이 있고,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이 창조경제의 대표법안이라며 반대한 임시허가 조항도 들어가 있다"고 짚었다.

규제샌드박스 법안의 하나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3일 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또 이날 과기정통부는 2조원에 육박하는 양대 기금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통신 복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분야에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15억원밖에 쓰지 못하고, 통신비 인하도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며, "양 기금의 통합 과정에서 보편적서비스에 기금을 활용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약 500억원 정도가 (통신 복지에) 쓰일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와 심의해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CJ ENM에 기간 통신사업자나 지상파 등 방송사업자와 같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CJ ENM이 드라마 '미스터션샤인' 해외 판권을 넷플릭스에 약 300억원에 팔았다"며 "이같이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가 많아지면 국내 방송 산업이 무너질 수 있고, CJ ENM이 커가는 기업인만큼 공적 책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PP에 방발기금을 부과하려면 현행법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징수 대상을 확대해야한다. 이 경우 넷플릿스 등 해외업체와의 역차별, 지상파·종편PP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