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종합]"5G투자-통신비인하 모순, 풀어야 산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제20대 후반기 국회 첫날 현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대체적으로 국가 연구개발(R&D)사업과 탈원전문제,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 편향적 방송 우려 등과 함께 5세대통신(5G) 경쟁력 확보와 가계 통신비 인하에 따른 투자 여력 약화 등에 논의가 집중됐다. 비대칭 포털규제 등도 주요 키워드로 부상했다.

25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소관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새로 과방위를 이끌게 된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상임위로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노웅래 위원장은 "과방위 분야 전문성이 있는 20명의 의원들과 후반기를 함께해 영광"이라며 "여야를 아우르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생산적인 상임위를 만들기 위해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

◆ 5G 세계 최초 상용화해도 속빈 강정될라

과방위원들은 5G 상용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에 이통사 투자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모순된 상황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과도하게 시기를 당겨 상용화할 경우 자칫 내실이 부실해져, 중국에게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과기정통부의 큰 성과 중 하나가 가계통신비 인하라 하는데, 이는 시장 논리를 무시하면서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생태계를 무시한 결과"라며, "통신3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는 소통이 아닌 요구 자리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혁신주체가 정부가 아닌 기업이며,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데 보편요금제 도입 등으로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되니 5G로 4차산업혁명을 하는데 자꾸 발걸음이 꼬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역시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이통사 주가와 실적이 하락하고 해외 평가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통신시장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도 "보편요금제로 2조2천억, 취약계층 지원으로 3조7천억~4조원 영업익이 줄어드는데 기업이 5G 상용화하면 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5G의 첫 사례로 가려면 장비, 서버, 라우팅 기술 등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해외로 나가야 의미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시장이 15조에서 20조원 정도인데 통신사 영업이익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5G를 상용화할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괴리를 좁히지 못한다면 자칫 중국에게 추월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반응도 이어졌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은 우리보다 앞서거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체돼 있다"며, "중국이 대규모 5G를 구축하면 글로벌 업체들도 중국으로 몰려갈 공산이 크고, 5G 테스트베드도 중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업의 팔을 비틀었다고 하는데,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해 충분히 (요금인하가) 되고 있다"며, "5G는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협소해 기업과 논의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기업 스스로 시장원리에 입각해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변 의원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고, 기존 사전 심의 관행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5G 통신장비 선정에 있어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대안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장비 선정)은 맞지만, 과기정통부가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월성1호기 조기폐쇄 논란, 현사회문제 해결 '집중'

폭염 속 전력수급 논란이 불거지면서 탈원전 논란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월성1호기 조기 폐지 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월성 1호기는 지난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문제는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되면서 탈원전 논란이 불거진 것.

이날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폭염 때문에 정부가 원전에 기대고 있고, 폭염에 무너졌다는 비판이 있다"라며, "폭염 때문에 원전을 재가동하고 정비한게 사실인지,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휘수 한수원 부사장은 "동계든 하계든 전력수급 대책과 관련해 상시 조정하고 있다"라며, "본래 전력 수급 대책에 기반에 운영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본 원인은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월성1호기 폐쇄 원인이 안전성과 경제성이었는데, 안전검증 결과가 안나온 상황에서 벌어진 결정이며, 경제성 또한 가동하지 않았던 때까지 고려해 가동률이 낮다는 눈가리고 아웅식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월성1호 조기 폐쇄는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 외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변재일 의원은 라디오, DMB 등의 재난방송이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직접 수신 방식 이외에도 애플리케이션 등의 여러 실질적인 방안이 도입되기를 방통위에 요청했다.

송희경 의원은 최근 불거진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T 기술 활용을 촉구했다. 국내 스타트업이 제작해 UN에서 쓰고 있다는 실제 지문인식 카드 등을 보여주기도 했다. 어린이 통합승합차에 감지센서를 넣어 승차여부를 알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수능에서 제외되는 기하학 분야로 인해 과학기술계가 혼란에 빠졌다며, 국가교육회의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제외돼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좋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해당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방송법 처리 촉구, 국내외 포털 역차별도 거론

과방위는 현재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뿐만 아니라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에 공정성을 더해 달라고 촉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7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이사회를 11명에서 13명으로 구성하고 여당에서 7명을, 야당에서 6명을 추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골자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 논의는 지난 2년간 충분히 숙성된 거 아닌가"라며, "지난해 병합심사 했고, 공청회도 거쳤고, 정부도 검토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박 의원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최근 진행 중인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터넷을 통해 국민 의견 수렴된 내용의 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해 실랑이가 계속됐다.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은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 국민 의견 수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위원장은 "비공개 자료이고, 인사가 결정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시민단체나 공개적으로 성명서 낸 것들은 참고하지 않으며, 정당한 절차로 각 개인이 신청서를 보고 거기에 단 의견만을 취합해 외부 공개하지 않고 상임위원들만 참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포털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와의 비대칭 규제도 문제가 됐다. 국내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해외 사업자도 정당한 망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내 네이버 동영상 점유율은 3%이지만 망사용료로 700억원을 내고 있는데, 유튜브는 점유율 72%인데, 한푼도 안내고 있다"라며, "유튜브가 1년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국내 사업자 대비 크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위와도 연결돼 있어 같이 고민하고 있다"라며, "기본적으로 트래픽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