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최저임금 지금처럼 인상되면 고용 감소할 것"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의 큰 인상폭이 유지될 경우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4일 KDI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15%씩 인상되면 2020년에는 14만4천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진단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려면 내년과 내후년에 약 15%씩 인상률이 적용돼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120% 미만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2017년 9%, 2018년 17%, 2019년 19%, 2020년 2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면 임금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주변에 밀집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지금처럼 큰 폭으로 인상되면 2019년 9만6천명, 2020년 14만4천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재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면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들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하위 30%의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아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이 사라지면서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올해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최저임금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은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라고 분석됐다.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한 15~24세 남녀와 50대 여성층에서 고용감소 비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큰 부작용은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개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원래 계획처럼 인상하면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안상되면 최저임금의 상대적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