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2018] 유영민 "필수설비 적정대가, 실무까지 내려가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필수설비) 적정대가 산정은 굉장히 어렵다. 합리적으로 대가가 정해지도록 각 3사가 노력해야 한다. KT의 경우 5G 조기 구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했지만 실무적으로 내려가면 어려울 수 있으니 잘 챙겨봐달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글레스(MWC) 2018현장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윤경림 KT 부사장과 만남을 갖고 내년 3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올해 2번째 통신3사 CEO 간담회로써 황창규 KT 회장이 참석하려 했으나 산책 중 손가락 골절상을 입어, 대신 현장에 나와있던 윤경림 KT 부사장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다시 한번 필수설비의 합리적인 공용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국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구리고 매주 효율적 망구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11차례 논의, 15차례 실무 검토 등 지속적인 회의를 진행 중이다. 관련 고시 개정안은 오는 3월 중으로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행정절차를 거치면 5월말이나 6월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부사장은 "필수설비 제공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하겠다"라며, "5G 구축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지만 실제로 했을 때는 공정경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대가 부분에 따른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잘 해결됐으면 하며, 대가는 시장 상황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필수설비 대승적으로 하기로 했다지만 실무에서는 협의를 안해줄 수도 있는 등 챗바퀴만 돌수도 있다"며, "위에 위치한 CEO도 이정도까지 하자는 얘기를 자주 해줘야 한다"고 지목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필수설비 대가) 적정선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하고, 유무선이나 농어촌 지역별로 필수설비 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또한 감안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필수설비와 관련해 말을 아꼈으나 힘을 보태달라는 말로 이를 대신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통3사에 중소기업과 함께 5G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통신3사도 최저 임금과 고용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회사까지 하면 수많은 인력이 있다"라며, "고용안전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