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규제안 놓고 통신사-포털 '공방'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국회가 포털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통신사와 포털간 공방도 뜨거워졌다.

통신사는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포털이 트래픽 비용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 의무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털은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부가통신시장에서 허가산업인 통신 사업자와 같은 규제는 과도하며 해외사업자와 역차별도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열었다.

김성태 의원은 'ICT 뉴멀법'을 발의했고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뉴 노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 이통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경쟁상황평가대상에 포털을 포함시키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하겠다는 게 골자다.

김경진 의원도 포털 뉴스 유통 영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열린 행사에선 통신사와 포털이 격론을 벌인 게 눈에 띄었다.

박진현 한국통신사업자협회 산업지원실장은 "정부 자료에 따르면 포털의 동영상·멀티미디어 서비스는 무선 트래픽의 65.5%를 차지, 트래픽 증가에 주요인"이라며 "포털 서비스에 네트워크는 필수지만 수익 및 트래픽 증가에 비해 ICT 생태계에 대한 기여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의 규모와 영업익이 방송통신사업자를 넘어서고 있고,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포털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등 ICT 생태계 균형발전의 역할분담을 요청한다"며 "트래픽 증가가 가계통신비 증가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만큼, 이 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도 "최소규제, 자율 규제가 적용돼도 공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공적 책임 수행을 통한 공익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만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포함을 통한 역차별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방송통신 법령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이 규체체계 도입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쟁상황평가 도입, 방발기금 부여 등 기존 법령을 활용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포털 업계는 규제안이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방송, 통신사업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확보해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한번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되돌리기 어려운 산업적 특성으로 사전적이고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부가통신시장은 진입장벽이 없어 경쟁이 치열하고 순위 변화도 빈번해 경젱제한이 발생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입장벽이 없어 해외,국내 사업자 진입이 자유로운 부가통신시장에 경쟁상황평가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방발기금도 한정된 자원을 제공받은 적이 없는 부가통신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포털, 문제제기에 귀기울여야···규제 도입은 신중"

정부는 포털에 사회적 책임 의무가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규제 도입에 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포털도 최근 제기되는 문제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다만 포털 경쟁상황평가는 시장 획정이 어렵고, 방발기금은 허가사업자에 부과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부과체계 전체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포털에 대한 사전규제는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역차별 문제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로선 사후규제를 통한 핀셋규제가 효과적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ICT 뉴노멀법은 많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을 찾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국내 포털이 새로운 규제로 인해 글로벌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방지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