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주도? 내년 국가정보화 예산 감소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내년 국가정보화 사업이 '사람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목표로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국정 철학 기조에 맞춰 전 산업과 서비스의 지능화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모바일·인공지능(AI) 등 5대 지능정보기술에 총 1조7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2018년 전체 정보화 예산인 5조2천347억원의 5분의 1(20.5%) 수준으로, 올해 투입된 예산보다 소폭 상승했다. 다만 전체 정보화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함께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18년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내년 국가정보화에 총 5조2천347억, 소폭 하락

내년 국가정보화 사업을 위한 예산은 5조2천347억원으로, 올해 예산 5조2천674억원에 비해 0.6% 줄었다. 사업 건수 역시 올해 9천784개에서 내년 9천324개로 4.7% 줄었다.

관련 예산 중 55개 중앙기관이 80%(4조1천849억원)를, 245개 지방자치단체가 20%(1조498억원)를 투입한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정보기획과장은 "올해에 비해 국가정보화 사업 예산 규모가 소폭 줄어들었지만, 지난 2016년도 국가정보화 사업 예산 규모가 5조 규모였던 것에 미뤄보면 전반적 감소 추세라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전체 예산의 사업 유형별 규모를 보면 ISP·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포함한 정보화 분야가 전체의 63.5%(3조3천235억원)를 차지한다.

또 PC 도입·회선 이용료 등을 포함한 정보화 기반 분야가 16.7%(8천766억원)를, 정책 연구 등 정보화 지원이 6.7%(3천499억원)를 차지한다. 이 외 연구개발(R&D)분야에 13.1%(6천847억원)가 투입된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범국가적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대응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29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로서 혁신 기술을 고도화하고 전 산업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클라우드·AI 등에 1.5조, 정보보호 투자 확대

내년 국가정보화 추진 방향은 올해와 같이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중점,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투자가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예산은 올해 4천300억원 수준에서 내년 5천56억원으로 확대된다. 관련 사업은 행정안전부 클라우드 기반 노후장비 통합 등을 포함해 총 567개다.

이 외 지능정보기술 예산은 ▲IoT(55개 사업·1천40억원) ▲빅데이터(327개 사업·2천123억원) ▲모바일(557개 사업·1천173억원) ▲AI(55개 사업·1천360억원)이다.

또 사업별로 ▲액티브X 제거 ▲공개소프트웨어(SW) ▲정보보호 관련 사업 예산 증액도 두드러진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액티브X 완전 제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앙기관은 내년 3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대국민·행정업무 서비스 분야 액티브X 제거 등 67개 사업을 추진한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정보기획과장은 "올해 중앙기관의 액티브X 제거 관련 예산은 222억원이지만 내년 관련 예산이 100억원 가량 늘었다"며 "대국민·행정업무 서비스 분야 액티브X 제거를 추진하고 차세대 웹기술인 HTML5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선 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또한 액티브X 제거 사업에 동참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 중인 비표준기술 교체사업을 추진, 홈택스에서 운영 중인 총 17종의 비표준기술을 모두 대체한단 목표다. 올해까지 12종의 비표준기술을 교체했으며 나머지 5종의 비표준기술을 내년까지 모두 대체한단 계획이다.

중앙기관이 추진하는 공개SW 사업 예산 또한 올해 1천400억원 수준에서 내년 3천112억원으로 증액된다. 관련 사업은 총 112개다. 또 정보보호 사업은 정보보안 제품·서비스 구매 등을 포함해 4천487억원이 투입되며 관련 사업은 1천402개다.

◆지능정보기술 활용 국민안전·편익증진 집중

내년 각 부처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국민 안전과 국민 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에 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1천17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신기술 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기술보증업무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각 10억원,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철도 시설 이력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이에 46억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모바일 출석부를 통해 부모에게 어린이집 등·하원 정보를 알리고 보육료 자동지원을 돕는 '스마트 어린이집 구축 관련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며 관련 예산으로 7억원을 편성한다.

내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관련한 투자규모는 과기정통부(1조2천713억원), 행안부(6천945억원), 국방부(5천429억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예산은 올해와 비슷하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한편 이번 국가정보화 예산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55개 중앙행정기관과 245개 지자체가 관련 시행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까지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완료,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년) 수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 중으로, 내달까지 부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마련, 이르면 내년 1월 중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