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 중립성 폐지시 국내 통신업체 호재"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지 추진이 국내 통신업체에는 호재라고 23일 한국투자증권이 분석했다.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FCC는 망 중립성(Net Neutrality) 폐지를 준비 중이다. 망 중립성이란, 망 사업자가 망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FCC 위원장인 아짓 파이(Ajit Pai)는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 정책이 통신업체의 투자를 위축시켰다고 보고 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망 중립성 폐기를 위한 표결은 FCC 정기회의가 열리는 오는 12월 14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위원회 5석 중 여당인 공화당이 3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망 중립성이 폐지되면 AT&T, 버라이존(Verizon)과 같은 미국 통신업체는 인터넷을 통제해 속도를 조절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면서도 "인터넷 업체(OTT;Over the top)와의 갈등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망 중립성 논의를 주도해 왔으며 구글 등 인터넷업체가 글로벌 사업자임을 감안하면 미국의 정책변화는 전 세계 ICT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도 전했다.

그는 또 미국의 망 중립성 완화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통신업체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내외에서는 콘텐츠 업체가 데이터 트래픽 비용을 지불하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이 확산되고 있다. 제로 레이팅은 인터넷 콘텐츠의 데이터 비용을 일반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국내는 11번가 등이 도입하고 있다.

양 애널리스트는 "규제가 완화되면 속도가 빠르고 우수한 통화 품질이 보장되는 프리미엄 차등 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이라며 "특히 5G 서비스, 빅데이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대용량 콘텐츠 이용 증가는 인터넷 트래픽을 대폭 증가시킬 전망으로, 네트워크 이용을 둘러싼 망 혼잡, 통신업체와 플랫폼 업체의 수익 배분, 투자비 분담 등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