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창의적 R&D체제 개편안' 최종 확정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정부가 창의적 연구개발(R&D) 체제 조성을 위한 과제수행 혁신에 나선다. 내달 중 과제 기획부터 선정, 평가, 보상에 이르는 전 과정의 체계개편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홍근·송희경·오세정 의원과 공동으로, '연구자 중심 R&D 프로세스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의 과제수행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R&D 시스템 혁신을 위해 두 차례(2015년, 2016년) 혁신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산학연 간 역할분담 및 각종 관련 서식 간소화, 기초연구 투자확대 등에서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부주도 기획, 단기적 성과관리 등 연구자의 창의성 발휘를 제한하는 제반 여건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현장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초‧·원천(국책)·정보통신기술(ICT) 분야 R&D를 중심으로 지난 2개월간 태스크포스팀 '알프스'를 운영,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프로세스 전 단계를 혁신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수의 폐쇄적이고 세세한 기획을 탈피, 다양한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 집단 기획 체제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과제선정 평가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단기적 정량 평가에서 탈피한 책임지고 도와주는 평가 전환 ▲연구자 개개인의 기여도와 잠재가치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등에도 중점을 뒀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금은 긴 호흡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때"라며, "연구자가 걱정 없이 마음껏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