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감 "기준금리 올리나?" 이주열 "YES"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23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집중 질의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인정했다.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한은의 설립 목적인 경기와 물가상황"이라며 "그 다음에는 금융안정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물가와 성장률을 보면 금리 인상에 더 무게가 쏠렸다고 보면 되느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방향 자체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은의 중기 물가 목표치는 2%, 잠재성장률 수준은 2.8~2.9%다. 한은은 지난 19일 금통위에서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그는 "현재 전망은 목표에 도달했지만 이런 흐름이 기조적으로 자리잡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반해, 한국은 사상 최장 기간 금리 동결을 이어가면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상단과 같은 수준이 됐다. 여기에 올해 12월에 또 한 차례 미국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하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총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라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반적인 국제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의 영향이 나타나지만 12월 인상 가능성이 시장 가격에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큰 폭의 변동은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풀이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이 외국 자본유출을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은 되겠지만 유입이나 유출이 내외금리 차이만 갖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유출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 전망에 정부 영향 없어"

국감에서는 한은이 올 국내총생산(GDP) 증가 전망치를 3.0%로 올린 것에 대해 지나친 '장밋빛 전망'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은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발맞추기 위해 상향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은이 과거 매년 초에 했던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을 보면 크게는 -1.7%p까지도 당초 전망보다 축소됐는데 올해에는 계속 상향 조정됐다"며 "민간 연구기관들은 올해 전망치를 어둡게 보고 있는데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에서 2.5%로 하향했고 LG경제연구원도 내년 성장률은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도 2.9%에서 2.8%로 하향조정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설비투자 등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다"며 "경제성장률 예측을 보수적으로 해야지 높게 잡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을 전망할 때 경제요인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에 맞춰 전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민간연구기관이나 체감경기와 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은에서 전망할 땐 데이터의 증거에 기초했다"고 답변했다.

민간연구소는 건설투자 부진이 경기 위축의 가장 큰 요소로 꼽았는데, 한은 역시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내년에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둔화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느냐의 차이라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건설은 둔화될 것이지만 수출은 내년에도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는 24일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도 국감에서 제기됐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저소득, 저신용 등의 취약가구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취약차주 리스크 문제는 재정정책이나 사회안정망 정책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이 통화정책으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수단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취약가구 관련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어떤 정책이 바람직하겠다는 정책대안은 정부에 개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총재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현재 한은은 가상화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국제적인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상화폐 연구에 더 역량을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