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타워크레인 문제 근본적 대책 마련키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최근 잇따라 인명 사고를 내고 있는 타워 크레인 문제와 관련해 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재 강화와 원청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등 대책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과 관련된 보고와 집중 토론이 이뤄졌다.

최근 5년간 24건의 타워크레인 사망 재해 사고가 있었고, 특히 금년 들어 지난 5월 6명의 사망자와 25명의 부상자를 낸 거제 삼성중공업 사고, 지난 10월 10일 의정부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사고도 대형화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제도와 관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점검해야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그간의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 약방문식 처벌위주에 머물렀다면, 이번에 제도와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후 타워크레인 문제에 대해 설비 안전성 확보와 각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강화의 투 트랙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 해외수입증가·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 및 노후 크레인 사용제한(비파괴검사 확대 등), 허위연식 등록 및 부실 검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각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원청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의 엄격한 자격 관리, 사망사고 발생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주요하게 논의하였으며, 총리실 주관으로 신속하게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