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기업 제재안 발동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미국이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제재하는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모든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 현지시간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의 오찬 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국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명령은 상품, 서비스, 기술에 있어 북한과 상당한 교역을 하는 개인과 기관을 겨냥한 재무부의 권한을 강화한다"며 "특히 외국 은행들은 분명한 선택에 직면할 것으로 북한과의 무역을 도우면 그들은 (미국과) 교역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새 행정명령이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의 수익 원천을 차단할 것"이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말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이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대북제재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므누신 장관은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과 거래할지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둘 다는 안 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제재 내용은 북한과 주요 무역 거래를 한 외국 금융기관, 기업, 개인이 미국내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해당 기관은 미국 내 대리계좌나 환계좌 개설이나 금융거래가 차단된다. 그동안 북한 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 대형은행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항구와 공항을 다녀온 선박과 비행기, 북한 항구에 기항했던 배와 물건을 바꿔실은 선박도 180일 동안 미국 입항이 금지된다.

미 재무부는 국무부와의 협의 아래 북한의 건설, 에너지, 어업, 정보기술, 의료, 광업, 섬유, 운송 산업 활동에 연루된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도록 해 대북 제재 산업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