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저임금 1만원, 속도 신중 검토"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대해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3일 국회 경제 부분 대정부질문에서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금년에 최저임금이 16.4%라는 비교적 높은 인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낮은 수준이었으므로 어느 정도 높이는 것은 필요했다"며 "그러나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면서 신중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하한 50% 정도를 중산층의 하한으로 보고 있는데 만원 좀 넘는 수준"이라며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비교적 거기에 맞추려 (하고 있다)"고 했다.

김성식 의원이 "최저임금 1만원을 3년 만에 못 맞출 수도 있다는 말인가"라고 질문에도 김동연 부총리는 "금년 인상하면서 중소기업 직접 지원까지 내놓았다"며 "내년에도 시행하면서 볼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내놓은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발표된 다음날 직접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있을 수 있는 고용 감소 측면을 생각한 것"이라며 "다만 이런 직접 지원이 항구적으로 갈 수는 없다. 한시적으로 적절한 시점과 운용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해당된 전 부처가 전달체계 등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있다"며 "다만 처음하는 제도이고 전달체계에 걱정이 많다. 국세청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연말 안에 준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