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대통령, '부적격' 이효성 임명 강행"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두고 "이 위원장은 5대 비리 모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민이나 야당이 모두 부적격이라고 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장전입과 거짓해명, 부동산 투기, 취득세 및 증여세 탈루, 논문표절 등 해당되지 않은 항목이 없을 정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위장전입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도 2005년 인사청문회 이후 사유를 불문하고 배제하자고 했다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언급했다"며 "그런데 2008년 위장전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 근본적인 것은 시청자위원장 경력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을 맡는 데 법적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신속하게 있어야 한다. 만족할 만하지 못할 경우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이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향후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자세히 살펴보면 5년 뒤에는 전기요금 폭탄과 전력수급대란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원전 건설 중단 등 대책 없는 탈원전을 주장하면 5년뒤, 10년 뒤에는 그 결과가 나타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정확한 전력수요 예측, 발전설비 확충 없이 탈원전을 추진하다가는 또 블랙아웃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