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문건 파문 마무리? 국가안보실 문건 비공개 유력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정국을 흔들었던 청와대 문건 파동이 마무리될까. 청와대가 전수조사에서 발견된 국가안보실 문건을 비공개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청와대는 발견된 문건의 중요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문건의 개요를 공개하는 원칙을 가져왔다.

지난 3일 발견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문건의 제목과 메모 내용을 브리핑한 것에 이어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 1천350여건 중 300여건과 정책조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의 개요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공개했다.

문제는 국가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이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에서 나온 문건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고려 중이다. 국가안보실이 외교와 국가안보 등 민감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만큼 문건 공개가 국익에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외교 안보 상황인데 안보는 안보 그대로 중요하고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것인데 안보실 문건이 국민께 알려드릴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담겼다면 모두 외교나 외교 사안에 해당되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그는 "다소 위법해 보이는 사항들이 발견됐을 때 지난번처럼 제목과 개요라도 발표하게 되면 국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와 법률적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법 사항이 있어도 국가안보실 문건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국가안보실 문건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지난주 내내 이어져왔던 청와대 문건 공개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핵심 관계자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정무수석실의 문건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 문건 내용은? 사드 배치 등에 관심

청와대 문건 공개가 마무리돼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 당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미국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배치도 없다'는 3NO 입장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검토 입장을 밝힌 뒤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특히 촛불정국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이어진 올해 초 사드 조기 배치 입장이 정해지고 대선 직전인 4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전격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도 이미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사드 발사대가 한반도에 전개된 사실이 새 정부에 보고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지시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도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상징격이 된 평화를 위한 소녀상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지만,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소녀상 문제의 합의를 요구해 이면합의 의혹이 있었다.

현 정부가 국가안보실 문건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문제들이 공개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국가안보실 문건에 민감한 외교안보 관련 문건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 정권에서의 결정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