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계획]통신비 낮추고, 5G 조기 상용화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5G 조기 상용화 등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또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19일 국정위는 가계통신비의 실효적 인하 및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요금감면제도 확대 ▲요금할인율 상향 ▲경쟁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월 1만1천원을 신규 감면하고, 저소득층은 월 1만1천원을 추가 감면한다. 선택약정 등 요금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할 방침이다.

공공 와이파이(WiFi)를 확대 구축하고,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국정위는 지난달 22일 전국 버스에 와이파이 AP 5만대, 학교에 15만대를 설치해 4천800억~8천500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통신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오는 9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고가 단말기 가격의 투명화를 유도한다. 또 통신시장의 위법행위를 조사·시정할 방침이다.

국정위는 또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G·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스마트홈·정밀의료 등 ICT 융합 서비스 발굴 등을 공언했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IoT 전용망의 조기 구축을 유도하고, IoT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을 구축해 IoT 서비스와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한다.

또 내년에는 10Gbps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오는 2019년 5G 서비스를 조기 상용화한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앞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서울 광화문 등 주요지역에 5G 시범망을 구축하고, ▲스몰셀 ▲RF칩셋 ▲이동형 기지국 ▲모바일에지컴퓨팅 ▲인빌딩솔루션 (융합) 자율차 부품 ▲스마트시티 제어모듈 ▲원격제어솔루션 ▲초실감 디바이스용 부품 ▲재난대응서비스 등 5G와 연계된 10대 유망 제품 및 서비스를 육성한다.

이밖에 국정위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