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저임금 대책에 "재정·세제·공정질서 확립"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당정은 이 자리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이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먼저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 ▲금융세제 개편 및 카드수수료 인하 등 간접적 지원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등 3가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3단계 지원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가처분소득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도를 만들 것"이라면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은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각종 재정적 지원방안과 세제지원 등을 통한 간접적 지원,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이 포함된 포괄적 지원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3가지 원칙을 담았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소득주도 성장구조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당에서 정부에 요청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간접적으로 금융세제 지원, 공정한 경제체계를 마련해 이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정우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