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해지는 美, 文 대통령 대북 대화 병행 쉽지 않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연일 냉전 해소를 외치며 북한의 핵 문제도 결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응은 강경해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라고 인정하고 군사적인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ICBM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 지역 및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을 새롭게 고조시키는 것"이라며 "북한의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경제적 또는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위험한 정권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소집된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은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을 빠르게 닫아버리고 있다. 우리가 가진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미국은 스스로와 우방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 능력들을 최대한도로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군사적 옵션을 버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과 교역하는 제3국들이 미국과의 무역에 심대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뜻도 분명히 했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의 교역을 허용하는 나라, 심지어는 장려하는 나라들이 있다"며 "이런 나라들은 미국과의 교역도 계속하고 싶어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의 넘어서는 안될 선이라고 규정한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다가가자 미국이 분명한 제재에 나설 뜻을 밝힌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강경 입장은 국제 사회 차원의 공조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미국은 대북 군사 수단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히려 사드의 한국 배치가 이 지역 안정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더 강력한 독자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헤일리 미국 대사는 안보리에서 이같은 이견으로 별다른 결론이 내려지지 않자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같은 강력한 입장을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병행 카드는 당분간 힘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 5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이번 G20에서도 여러 정상들과 그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싶다"면서도 "결국에 있어서는 북핵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