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영민 청문회 '선방'…통신비 인하 '탄력' 예고

[아이뉴스24 양태훈, 도민선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4일 국회에서 마무리됐다.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큰 무리 없이 마무리 됐다는 평가다.

특히 유영민 후보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가계통신비 인하에 강한 의지를 표명, 향후 통신비 인하 등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완전자급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보였다.

이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자녀 채용특혜 등의 의혹 검증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지만, 유영민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의혹에 적극 해명하면서 화력에 힘을 받지는 못했다.

유영민 후보자는 야당의 제기한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자식들이 결혼을 안 해 서울과 양평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일 뿐. 위장전입은 아니다"라며, "해당 땅은 과실수를 심는 등 농업용으로 사용, 집을 사고팔고 해서 이득을 취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자녀 채용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특혜채용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적이 결코 없다"며, "다만, 국민 정서상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의심을 살만한다고 인정, 그 부분은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보편 요금제 출시' 등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정부 기조에 맞춰 강력한 실행에 의지를 보였다.

유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비중이 높은데 취약계층은 8위 정도"라며, "이에 단기와 중장기 정책을 마련, 시간을 두고 근본적으로 (통신비 비중을) 줄여야한다고 판단, 통신비 경감을 목표로 이를 기필코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기업과 시민사회단체가 지혜를 모아야한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법에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복리에 기여해야한다고 정해져 있고, 기업들은 그런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이를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이통 3사와 제조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도 "분리공시제는 아주 강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 및 제조업체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해당사자들의 상황 등을 고려,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후보자는 "(완전자급제 도입은) 단말기 유통구조의 복잡한 문제가 있어 더 들여다보고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은) 소비자 입장에서 단말기와 서비스를 따로 구매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지만, 통신비를 줄여준다는 장점도 있어, 소비자에게 득이 된다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업계 관계자도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김진해 삼성전자 한국총괄 모바일영업팀장(전무)는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안됐지만, 작은 변화가 아닌 큰 변화여서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인찬 SK텔레콤 서비스부문장 역시 "자급제로 인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단말회사, 유통망, 소비자, ICT 생태계 모든 시장참여자들과 장기적으로 접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다만 유 후보자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제4이통 선정요건' 관련 기존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 후보자는"(제4이통은) 과거 7차례 진입시도가 재정적 능력미흡 등 자격미달로 무산된 바 있고, 현재 시장상황도 크게 달라진바 없어 당장 제4 이통이 등장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정부는 앞으로 경쟁력 있는 새 사업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4이통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 되도록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요건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체계적으로 대응"

새 정부가 미래성장동력으로 강조해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육성 기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출신의 경험을 살려 제대로 된 대응책 마련 등 의지를 보였다.

유 후보자는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내놓고, ICT 인프라 활용 및 고도화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육성하고 전문가를 키워나가겠다"며, "SW, 엔지니어 등 현장 경험을 살리고, 각계의 지혜를 모아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업종간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초연결, 초지능화되는 디지털 대변혁으로 기존 사회제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중을 둬야하는 부문을 꼽자면 과학기술, 그중에서도 기초과학이라고 생각한다"며 " 연구인력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동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LG전자 최고경영자(CEO)가 불참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 양상도 이어졌다.

당초 이번 인사청무회에는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들 모두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의사를 전달한 상태.

대신 이인찬 SK텔레콤 서비스부문장, 강국현 KT 마케팅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PS본부장 등 실무책임자가 참석했다. 그러나 그 과정 등에서 여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마찰을 빚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향후 국정감사 등에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 검증하겠다며 각을 세웠다.

신경민 의원은 "3당 간사 합의가 송달되는 과정에서 증인을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를 통해 전달돼 혼선이 있었다"며, "9월 국정감사 때 각사 CEO들이 다시 출석하게 될 텐데, 이번에는 업무 담당자들이 대신 출석한 것을 인정하나,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3당 간사 합의가 있었다"며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