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R&D 예산 14조5천920억원 확정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정부가 29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내년에 총 14조5천920억원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20개 부처 460개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역점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 ▲과학기술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 ▲미세먼지, 감염병, 치매 등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문제의 과학기술적 솔루션 확보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의 R&D 투자 등이다.

미래부는 이 같은 예산배분·조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기업·대학·출연(연)의 연구자 및 전문가로부터 여러 의견을 수렴,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이 되는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을 지난 3월 15일 마련했다.

이후 산·학·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7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각 부처가 신청한 예산을 심의, 지난달 31일 최종안을 완성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해 '미래성장동력' 확충한다

정부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바이오신산업·서비스 R&D 등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4차 산업혁명 대응력 강화(1조2천122억원->1조5천230억원) ▲바이오신산업 육성(5천257억원->5천764억원) ▲중소기업 성장(1조6천439억원->1조6천945억원) ▲서비스 R&D 육성(6천647억원->7천826억원)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력 강화를 위해 영역별 기술·시장 특성과 미래성장동력(1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의 기존 국가성장동력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차 산업혁명의 전략적 투자범위를 5대 영역(기초과학, 핵심기술, 기반기술, 융합기술, 법·제도)으로 설정했다.

향후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전략이 수립되면 이와 연동해 이를 더욱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새로운 투자모델로 '패키지 지원 방식'을 도입, 기존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연관되는 기술·산업·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해 통합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을 전했다.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등 3개 분야에 시범 적용될 예정으로, 향후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진출 잠재력이 큰 신약개발 분야를 지원, 바이오기술(BT)·정보통신기술(ICT)·로봇 등이 융합된 신개념 의료기기 및 정밀의료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망신약후보물질(885억원->965억원), 신개념 의료기기 분야(629억원->722억원), 정밀의료 등 바이오융복합(1천197억원->1천605억원) 지원이 늘어날 예정이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2천369억원->2천779억원)이 강화된다. 나아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 기업(1천951억원->2천757억원)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서비스 R&D 육성을 위해서는 가사, 교통, 방송·미디어 등에 AI·IoT 등을 접목해 생활편의를 높이는 미래 생활 신서비스(1천414억원->1천997억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기상예보, SOC 관리 등 공공서비스 스마트화(1천908억원->2천156억원)도 지원이 확대된다.

◆'과학기술 기초체력' 강화 위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도 확대

정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기초연구 및 기반 확대(2017년 1.5조->2018년 1.8조원) ▲R&D 기반 일자리 창출(2017년 7천774억원->2018년 9천320억원)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초연구 및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연구자 주도 방식의 기초 연구 지원(1조2천600억원->1조5천억원)이 확대하고, 연구현장에서의 수요가 많은 중견연구자(4천600억원->5천522억원)와 소규모 집단연구(181개->227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진연구자가 임용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비와 연구장비 구축비용 등을 지원하는 생애 첫 실험실(150억원->525억원)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제 선정평가 체계도 도전성과 창의성에 대한 평가지표 비중을 기존 60%에서 70%로 확대, 기초연구 분야의 투자확대가 실질적 성과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R&D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자리 효과가 높은 R&D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R&D 특성을 감안해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되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인력양성 및 활용(2천781억원->3천321억원)', '기술 창업(2천489억원->3천392억원)', '사업화 지원(2천414억원->2천607억원)' 분야의 R&D 사업에 우선 투자할 방침이다.

◆국민 '삶의 질 향상' 위한 '과학기술 솔루션 확보'에도 집중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난·재해와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R&D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재난·재해 대응(8천116억원->8천951억원) ▲기후변호 대응(8천389억원->8천955억원) ▲국민복지 증진(592억원->877억원)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서는 지진, 산불, 미세먼지 등 최근 대형화·복합화 하는 재난·재해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부처 간 R&D 협업체계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축재해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의 발생 전·후 단계에 걸쳐 범부처 R&D 투자(155억원->290억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에너지 신시장 선점을 위해 '청정에너지(1천975억원->2천135억원)', '에너지신산업(2천487억원->2천685억원)' 등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또 가뭄, 폭염 등 최근 현실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이상기후 현상 예·경보에 대한 R&D(23억원->36억원)를 확대, 물부족 등에 대한 영향예보 연구개발(신규 28억원)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재활치료(39억원->69억원)', '만성질환 예방·관리(91억원->119억원)' 등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치매책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치매원인 규명, 조기진단 등의 '치매극복연구(190억원->393억원)'를 적극 지원,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ICT 융합 돌봄서비스 개발에도 신규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시스템 혁신 통해 효율성 더 높인다

정부는 투자효율성 강화를 위한 투자시스템 혁신도 병행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관행적인 장기 계속사업을 일몰(55개->37개)로 전환해 신규 재기획을 유도,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부처의 자율구조조정 제도(2018년 4천억원, 12개 부처 대상)를 정착시켜 '구조조정→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는 방침.

또 선도형 기술개발전략을 위해 R&D 사업방식을 다변화하고, 첨단·미개척 분야, 고위험 분야 등 경쟁방식이 효율적인 분야에 경쟁형 R&D(8개 사업, 121억원->21개 사업, 518억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종 기술·산업간 연계와 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융합형 R&D 사업(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 융합개발 84억원, 미래선도기술개발 54억원)도 신설, 대형 R&D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연구성과의 품질제고를 위해 대형연구시설장비사업(200억원 이상)에 종합사업관리(PM)체계를 점검(2018년 9개 사업)하고,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

한편,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 이후 기재부는 출연(연) 운영경비, 인문사회 연구개발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이를 오는 9월 2일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