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나선 미방위, 국정위에 "합리적 통신비 인하책 필요"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본료 폐지' 논란으로 해법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중재에 나서 주목된다.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본료 폐지 외에 대한 마련 등 합리적인 통신비 인하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정위에 전달했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등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도 국정위에 제4 이통 등 다각적인 대안에 대한 뜻을 전달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미방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과 회동,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비롯한 부가서비스·데이터 이월 등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도 심도 있게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앞서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공약과 관련 국정위와 미래부가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 정책 전반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와 함께 자제를 요청했다.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알뜰폰 사업 육성 방안 등 여타 현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정위가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정책 중 기본료 폐지 문제만 강조, 이에 전반적인 통신 정책 추진에 혼선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 기조에 맞춰 취약계층 지원 등 여당 내에서 논의 중인 다른 정책 방안들도 국정위가 다룰 수 있도록 별도의 간담회 개최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새정부 핵심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국정위가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해법찾기에 어려움을 겪자 이의 중재 역할을 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더해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등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 역시 국정위에 합리적 가계 통신비 정책 도출을 위한 내부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기본료 폐지와 관련된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위한 지원책 마련과 시장자율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4이동통신사 설립 등을 담은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당은 앞서 대선과정에서 제4 이동통신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여당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제4 이통 설립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자율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두려면 제4 이통사 설립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며, "여당이 제4이통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국산 장비 구매 등을 유도하겠다는 국민의당 정책 공약을 수용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이 같은 미방위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보편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오는 14일 미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기본료와 보편적 인하 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