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한 달, 낮은 정부-통합으로 호평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이게 나라냐'고 외치던 촛불의 지지를 받아안은 문재인 정부는 격의 없는 소통을 강조함과 동시에 개혁에도 나서고 있다. 그러나 탄핵 여파로 인수위원회 없는 정부 출범의 문제는 아직도 쉽지 않은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이후 즉시 과거 정부에서 유지돼왔던 권위주의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민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렸으며 청와대 경호의 문을 낮췄다. 그동안 청와대 길마다 신원을 확인했던 청와대 경호실의 절차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은 달라진 문재인 정부의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은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재확인하며 광화문과 남대문에서 퇴근길 시민들과 어울리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이전 정부에서 내각을 오히려 좌지우지했던 청와대 비서진들은 젊고 그야말로 대통령 보좌에 충실한 조직으로 바꿨다.

박근혜 정부 초대 비서실장이 50대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었던 반면, 문재인 정부의 첫 비서실장은 50대 초반의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임명됐다.

통합에도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은 이른바 친노 내지 친문으로 불리는 측근 인사들이 아니었다. 이른바 박원순계로 불렸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비주류 출신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핵심으로 총무비서관 기용이 유력하다는 말이 나왔던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겠다고 선언하며 해외로 출국해 버렸다. 또 다른 핵심 인사로 청와대 비서실장 기용 가능성이 점쳐졌던 노영민 전 의원도 직을 맡지 못했고, 최재성 전 의원도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반발 줄이며 인사 통한 개혁…검찰개혁 등 본격화

대선 때부터 핵심 과제였던 개혁에도 나섰다. 노무현 정부 당시 초반부터 선명한 개혁의 목소리를 내다가 반발에 부딪혀 이루지 못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인사권을 통한 개혁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재벌 저격수'라고 불리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했고, 역시 경제 개혁 관련 활동을 해온 장하성 교수를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해 재벌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성이고 비 외무고시 출신인 강경화 전 유엔여성위원회 의장을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이같은 개혁의 일환이다.

검찰 개혁에서도 이같은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나섰다가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한 윤석렬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했다.

이어 윤갑근 대구고검장,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 등 과거 검찰의 수사 문제가 제기됐던 고위급 인사들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한 것에 이어 유상범 창원지검장과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도 전보 조치했다. 인사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을 본격화한 것이다.

◆인사 논란 등 조기 출범 문제는 여전, 文 대통령 소통으로 넘을까

그러나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생기는 문제는 여전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문제를 선 공개했지만, 이후에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계속됐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임명 직후 구설수로 자진 사퇴하고, 탁현민 행정관의 과거 부적절한 여성관을 책에서 드러낸 사실이 알려지는 등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취임 직후 한반도 주변 4강과 EU, 아세안 등에 특사를 보내면서 주변 외교를 시작했지만, 외교 문제도 여전하다.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진상조사에 돌입했지만 오히려 갈등의 측면만 드러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해한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딕 더빈 미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등 조야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들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역시 사드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강력한 입장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사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초반 문제에 대해 여전히 소통을 늘리면서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과 뒤이어 내주 국회 상임위원장 등 국회 지도자들과의 회동을 통해 최근 여러 문제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인사 문제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협치에 위기가 온 가운데 이같은 문 대통령의 초반 행보가 향후 인사와 일자리 추경 등에 대한 야당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