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와 경제철학 맞나?" 야권, 김동연 후보자에 맹공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는 새정부와의 경제정책 발맞춤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가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1983년부터 경제부처에서 관료생활을 하며 참여정부 때 '비전 2030'을 실무를 지휘했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제 요직을 맡은 바 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우려한 정황을 보면 김 후보자의 가치관이 현정부와 얼만큼 맞느냐에 따라 의구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2012년 기재부 2차관 시절에 재벌과 손자까지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는 것은 복지과잉이라며 비판한 적 있다는 지적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공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인데 김 후보자의 모두발언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도 없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말도 없다"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굳이 모두발언에 빼고 핵심성장을 강조한 것은 후보자의 소신이냐"고 질의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도 "김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를 지내면서 추진한 정책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는 생각과 철학이 다른 것 같다"고 추궁했다. 4대강 예산, 법인세 인상, 재정지출, 복지확대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김 후보자가 그동안 해온 경제정책의 철학은 반대되는 점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 골자"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이 좋은 의미를 갖고 있고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자리는 궁극적으로는 혁신성장을 통해 민간에서 생겨나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수요 측면에서 소득과 임금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의 난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채널이라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혁신경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제대로 일하게끔 하는 터전을 북돋워줘야 한다. 기업의 기살리기, 구조개혁 문제, 생산력 향상이 같이 받춰줘야 한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또 김 후보자는 "이번 추경에서 추구하는 공공일자리 확대는 결국 민간일자리 확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번 추경의 역할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표방하고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경제정책을 고용창출에 중점을 둬 재설계하고 노동생산성을 확산시키겠다"며 "노력과 헌신, 성과에 따라 사람과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 전반 인센티브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4차산업 연구·개발(R&D)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불리한 규제와 산업지원 제도를 개편해나가고 핀테크, 빅데이터 등을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