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중단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감축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가동 중단도 정례화한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하며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듣고 이후 관련 미세 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노후 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별도 지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미세먼지 해결 공약의 실현으로 공약은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였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 발전은 총 59기이며, 이중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는 3개 발전 공기업이 보유한 10기다. 전체 석탄발전소에서 노후 석탄발전소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 수준이나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19.4%로 상당량을 차지한다.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기는 총 10기로 호남#1·호남#2, 영동#1·영동#2, 서천#1·서천#2, 삼천포#1·삼천포#2, 보령#1·보령#2으로 전력 수급량을 고려해 호남 발전소를 제외한 나머지 8곳을 일시 정지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화력발전소 52곳 중 노후 발전소 8기 혹은 10기를 가동중단하면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대략 1~2% 될 것"이라며 "미세먼지는 절감을 위해 전 정권에서 자동차 운행중단까지 검토한 바 있을 정도로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정부 조치는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