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곧바로 출범, 초반 혼란은 불가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5.9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선택받으면서 새로운 정권이 바로 출범하게 됐지만 정권 초반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이 공석인 상황에서 치러졌기 때문이다. 문 당선인은 10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식 선언하면 그 순간부터 대통령 당선인이 아닌 대통령 신분으로 국정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당선자가 국정 운영을 위한 인사와 정책을 준비하는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없게 되면서 정부 초기의 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미 각 당에서 예비내각 구성 작업을 진행해왔지만, 인사 검증을 위한 정보 접근이 쉽지 않아 완료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수위라는 명칭의 조직은 만들 수 없지만 현행법으로도 대통령직 인수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이 많지만, 기존 인수위가 했듯 국정 운영 과제를 차분히 꾸릴 시간이 없다.

이 때문에 문재인 당선인은 정권 인수와 국정 운영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인은 중앙선관위가 10일 오전 회의를 거쳐 최종 당선인을 확정하면 대통령의 임기를 공식 시작하게 되며 대통령은 즉시 군 통수권을 이양받게 된다.

최근 심각한 한반도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시도 국정 공백을 초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문 당선자는 사드 배치를 강행한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박근혜 정부의 내각 및 청와대 인사들과 국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철학과 생각이 다른 전 정권 인사들과의 동거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여러 관계자들의 평가다.

우선 문 당선인은 내각 인선의 기본인 국무총리 인선부터 시작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 청와대 비서진 인사, 이후 시간을 들여 국무위원 인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초 잇따른 인사 검증 실패로 정권 차원의 위기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신중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자리잡는 시점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될 전망이고 그때까지는 현재 안보와 경제 쌍끌이 위기 속에서 국가가 다소 혼란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