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4차 산업혁명 전략에 "과감한 규제개혁"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전략으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유 후보는 21일 오후 경기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진행되는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 참석해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규제를 개혁해달라고 주문한다"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후보는 신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란 꼭 필요한 금지규정만 두고 나머지 활동은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에 없던 신기술과 제품개발에 유리하다.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겠다는 것이 유 후보의 설명이다.

유 후보는 핀테크(fintech)와 개인간 거래(P2P)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과감한 개혁을 강조했다. 유 후보는 "기존의 금융사업자들의 많은 반발로 인해 금융 신기술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결국 외국의 스타트업에 의해 한국 금융시장이 잠식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과감하게 밀어붙여 규제를 반드시 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