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자리 만들기 위해 10조원 추경"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 후 곧바로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7일 대구 성서공단 삼보모터스를 방문해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일자리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고령화·양극화의 벽을 넘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국가위기와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당선 시 100일 동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과제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 후보는 "민간에게만 일자리를 만들도록 맡겨놓고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일자리 문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집권 후 즉각적으로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17조2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2016년 메르스때는 9조7천억원을 편성했다"며 "양극화와 실업으로 내수침체가 장기화되고 민생의 위기가 역대 최악이 된 지금 특단의 대책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도 제안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놓고 대통령이 직접 매일매일 점검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항목이 각 부처 장관은 물론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의 핵심성과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문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은 일하는 사람에게는 저녁과 휴가를 보장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치를 시행해서 주 68시간의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법정노동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소방관, 경찰관, 복지전담공무원 등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복지·노동·교육과 관련된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들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요양·보육·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는 성장이고 복지이자 국민의 권리"라며 "일자리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후보는 이날 ▲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 이상 인상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유인제도 확대 ▲청년 창업 지원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3법’ 제정 추진 및 전담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