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J노믹스 발표 "사람중심 경제실현"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재벌개혁과 국민연금 사유화 방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사람 중심 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다섯 번째 정책시리즈로 '문재인의 경제비전·사람중심 성장경제'를 소개했다. ▲갑질 철폐 ▲국민연금 정상화 ▲규제체제 재설계 ▲벤처캐피탈 시장 설립 등이 주요내용이다.

먼저 문 후보는 사람 중심 경제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비전을 통해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헌법적 가치를 경제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며 "헌법정신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은 바로 사람이다. 경제의 중심을 이같이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문 후보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육과 교육, 의료, 안전 등의 분야는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국가가 이 분야에 대해 과감히 지원해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 경제의 기본 인프라"라고 언급했다.

특히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했다"며 "이제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산업화 시대의 경제관행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재정충당 방법에 대해 "국가부채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5년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겠다. 그래도 안되면 국민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후보는 공정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공정위와 지자체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 단체소송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과 국민이 대기업의 '갑질'과 맞설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밀어내기, 후려치기, 몰아주기, 담합, 기술착취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어떤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아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대기업의 갑질은 반칙과 기득권이 만든, 그야말로 경제적폐"라고 규정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했던 국민연금을 지적하면서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투명한 인사와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공약했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네거티브 방식과 일몰제 적용 ▲사전규제·자금지원·투자자 보호 없는 벤처캐피탈 시장 조성 ▲무선 네트워크 확대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