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자율규제 주체될 준비됐나"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차기 대선을 앞두고 게임사들이 기존 규제를 철폐하고 자율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가운데, 이와 반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임사들이 자율규제를 주도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게임업계는 대선 정국을 앞두고 산업 성장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각종 규제를 언급하면서 규제 철폐 및 자율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월 50만원으로 제한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를 자율로의 전환 및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정착을 핵심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자율규제'는 게임업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또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실추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게임사들의 책임감 있는 노력이 동반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사들, 자율적·자정 노력 다했나?"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게임콘텐츠 생태계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미래 비전이라는 점에서 동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셧다운제, 웹보드 규제, 결제한도 등 규제를 유발한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에 대해 게임업계가 자율적·자정 노력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각 논란에 있어 게임 산업의 대응 태도를 살펴보면, 법 규제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나서야 '법규제 회피형 생색내기 자율규제'로 도리어 법규제의 필요성을 역으로 강조하는 대응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몰입, 사행화 우려 등의 측면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임의 문제를 업계가 선결적으로 나서 해결하지 않고, 정치권의 규제 추진 등 사태가 불거지자 뒤늦게 사후 대처에 나서는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윤 국장은 작년부터 게임업계가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그 사례로 들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정치권이 게임 내 판매하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법안을 발의하자, 뒤늦게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윤 국장은 "지난 2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을 발표한 이후 세부시행세칙을 위한 논의가 없어 준수의지가 명확한지 의심스럽다"라며 "강화안을 발표한 2월 15일에는 대형 게임사의 자율규제 준수협약식이 무산되기도 했다"고 거론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최현선 명지대학교 교수 역시 게임사들이 추진하는 자율규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게임사들이 자율규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학부모층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최 교수는 "게임사들이 건전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게임 소비자를 위한 시민단체 등이 한국에서는 전무하다시피 하다"면서 "게임협회에서, 또한 게임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소비자를 포용하지 않는데 누가 나서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자율규제를 통해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하지만 논의의 과정에서 규제의 전면 폐지(사행성게임 규제 포함)라는 시장 방임에 가까운 주장을 사회가 받아들이긴 힘들다. 게임산업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문화와 격리되지 않으면서, 산업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며 균형적인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게임=문화' 위한 노력도 부족

이 외에도 게임사들과 정부가 '게임은 문화'라는 구호 실현을 위해 노력을 최선의 다하지 않았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게임 문화 발전을 도외시했다는 것이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게임업계가 문화에 제대로 투자했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면서 "게임 규제 담론을 논하기 위해 (저를) 게임업계가 적절하게 몇 달 쓰시고 잊어버린다. 저를 지원해 달라는게 아니라, 게임 중독자를 치료하는 예산의 100분의1만큼이라도 게임 문화에 지원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조차도 게임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는지 의문"이라며 "대선 국면에서 대선주자들에게 '우리 좀 알아주세요'라고 제스처 하는 토론회가 아닌, 지속적인 토론회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게임업계가 추진하는 자율규제가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자율규제는 수많은 기업들의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나오는 만큼 시간이 걸리고 미비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 "사회와 소통하며 자율규제를 보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