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안철수 4차산업혁명 정책 미흡"

[아이뉴스24 유지희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4차산업혁명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 주도의 정책 패러다임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산업과 대·강소기업 상생협력 세미나'에서 "안 후보는 (4차산업혁명에)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4차산업혁명을 빨리 주도할 수 없다"며 "거꾸로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민간이 따라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기업인 출신이 경제 잘할 것 같나"며 "경제에 대해 좀 안다고 생각하거나 기업을 운영해본 사람들은 기업이 바라보는 미시적 시야에 갇혀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기술 투자에 국가가 적극 나서서 연구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민간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로칩, GPS, 인터넷, 터치 스크린 등의 기술은 미국 정부가 주도한 것"이라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화학·조선·철강·반도체 산업도 국가가 지원하고 시작해 민간 기업에 연결했다. 국가가 나서서 불확실한 투자에 앞장 서고 기회의 창을 열어 기업을 안내해야 한다"며 "이것이 안 후보의 4차산업혁명 비전과의 차이다. 일선에 계신 중소기업인들은 이 차이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은 창의와 혁신의에너지가 응축돼 폭발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 국가의 책임은 없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갑을관계만 있다"며 "이런 경제체제에서는 신산업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의 기득권을 밀어낼 수 있을 때 공간이 열린다. 재벌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한에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가지고는 기업 간 상생이 안 된다"며 "단언컨대 우리나라 여러 정당들중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갖고 대기업 권력 구조를 없앨 수 있는 당은 정의당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 후보는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 자동차 등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등을 언급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해서는 ▲ 초과이익공유제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