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0조원대 공적재원 투입해 구도심 살릴 것"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매년 1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구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제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동안 몰두해온 확장적 도시 개발,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이 보여준 한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외곽에만 새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구도심을 살려야 한다. 삶의 질이 높아지는 생활밀착형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매년 100개 동네 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겠다"며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공공기관 주도로 정비하거나 매입 또는 장기 임차하면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연간 2조원의 재정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LH, , SH의 사업비 등 1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도시 재생과정에서 집값이나 임대료만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 주거, 영세 상업 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공공재원이나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는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을 도시 경쟁력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세운상가, 장안평 등을 사례로 들며 "산업기능이 쇠퇴한 지방도심에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신산업을 발굴, 접목시키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대대적인 도시재생과 주택개량 과정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생긴다"며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 사업체의 일거리도 대폭 늘 것이고 전문기관은 10조원 대 도시재생사업으로 매년 3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