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외면 정부]③유통 발전, '규제'와 '장려' 조화 필요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합리적인 규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옥석을 가리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는 현장과 행정테이블 사이의 거리, 정당 간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차 때문이기도 하다.

여느 정부나 각 정당은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의 중요성의 강조하면서도 합리적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접점을 찾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기업에 경쟁력을 부여하면서도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이 조화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선에서 각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합리적 규제' 강조 정부, 합리적이란?

규제 합리성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합리'는 여러 이치와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뜻을 내포하지만, 지난 박근혜·이명박 정부 내 규제 합리화란 기업 활동 저해 요소를 완화한다는 쪽에서 주로 행정력이 집행돼 왔다.

때문에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 중요성을 부각하면서도 중소상인과의 크고 작은 마찰을 유발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이후 각 행정부에 힘이 실리면서 변화된 해석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 27일 일요일, 쇼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스타필드하남을 찾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생협력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상생'이라는 이름을 유통업계는 다르게 해석하며 '완화'를 주장해 왔다. 국회 산업위에 대규모점포의 출점제한 및 영업제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유통법 개정안 22건이 발의된 것과 관련, 주 장관은 "규제강화 논의를 위해서는 기존 규제의 효과, 유통산업의 구조변화, 소비자 후생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 함께 국민경제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합리성의 전제를 '국민경제'라고 밝힌 대목에서 기존 시각의 변화가 엿보인다. 작년 산업부가 기업활력법 제도 지원에 나설 당신 만해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있었다면 대선 정국을 맞은 행정부는 '사회적 논의' 차원에서 풀어가겠다는 지침을 내놓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날 주 장관은 "대규모 점포 개설에 따라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소비자, 지역경제 등이 받는 영향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해 스타필드 측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고, 스타필드 하남은 집객 효과로 인한 하남 지역경제와 주변 상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점과 지역 내 고용효과 등을 설명하며 사회적 논의의 함의를 해석했다.

◆빨라진 대선 시계, '표심' 앞에 노출된 규제

정치권에서는 규제의 양면성을 두고 고민 중이다. 그러면서도 어느 한 쪽을 육성하면 또 다른 한 쪽이 죽는다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난 '상생'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정계에서는 대형유통사가 유발하는 경제적 활력이 이득 분배 차원의 '낙수 효과'가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이중 박 전 대통령 재임 중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좌클릭이 눈에 띈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월 16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우선 정책으로 좌클릭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대기업 관련 정책보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빨라진 대선시계 앞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규제 강화 정책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제1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좌클릭 속에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계산은 예상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유력 대선후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향후 지지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기에 대선정국 이후 실제 행보에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복합 쇼핑몰 월 2회 의무 휴일 규제, 전통시장 1조 7천400억원 투입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원내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활동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자는 쪽이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 점포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월 2회인 의무 휴업일을 4일로 확대하는 규제 강화책을 내놨다.

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매장 용도로 허용한 지역에만 쇼핑몰 출점을 허용하고, 매장면적 1만m2을 초과한 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정당의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정책을 비교한 한국외대 이재묵 교수는 "전통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유통산업 규제에 대한 논의나 정책들이 더욱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각 정당들의 유통산업 규제강화 방안이나 소상공인 보호정책들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부 정치권은 그렇다고 '서민 정책이 곧 규제 정책'이라는 해석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상식선에서 볼 때 '상생'이라는 이름의 취지를 서민의 소비 여력을 강화해 기업의 물건 구매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해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물론 소상공인 중식의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해석도 맥락을 같이한다.

◆유통산업 발전 위한 '장려책'도 함께 가야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당시 10대 정책과제에 7번째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문제를 포함시키는 등 소상공인 보호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그 실현방법은 주로 대기업이나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보다는 전통시장 환경개선이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심의 정책을 제안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자유한국당 출범 이후 발간한 정책 리플릿은 영세상인의 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 금지,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등 규제 중심의 유통 정책을 담고 있다.

을지로위원회 활동으로 대변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 보호 정책은 경제민주화와 균형 발전을 맥락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의 경쟁력 강화와 별도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한 합리적 규제 마련 등 소상공인의 전통적 사업영역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규제 정책들을 공약에 담고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안철수 대선 후보의 관심이 '공정경제·공정성장'이었던 만큼 한 대형마트나 백화점·아울렛 진출 규제 등을 직접 언급하거나 정책으로 다루기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른정당은 현재 관련 정책을 논의 중에 있으나 공론화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단계다.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는 4월 초 자세한 관련 정책과 공약이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논의 단계에서 자유한국당과 뜻을 함께 하거나 그 보다는 강화된 규제책에 찬성할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현재 드러난 각 정당의 유통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흐르고 있어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 정책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정책이 대형유통산업과 소상공인상권이 대립각을 세운다는 전제에서 마련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스타필드 하남의 지역인재 우선 등용 정책이나 이마트 당진점의 전통시장 상권과 결합한 유통몰 구성 등 상생을 수반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규제'와 '장려' 책이 조화로울 때 상생의 속도도 빨라진다는 의미를 담은 사례이다.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장 오세조 연세대 교수는 유통산업의 패러다임을 대립갈등에서 상생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유통산업 성장 측면에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대중소 유통업체의 균형적 발전과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낮은 생산성, 산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측면에서는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 등과의 균형적 발전과 함께 대형유통업체의 지역경제 기여도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 정책 역시 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통합적인 마스트플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