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우버 등 모델 확산, 일자리 대체하나?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에 따라 특정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비즈니스모델이 늘면서 이로인한 고용 등 일자리 문제에 대한 논의도 늘고 있다. 이에 따른 고용형태 변화와 노동자의 권리 재정립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 24일 서울 디캠프에서 '지능정보사회 플랫폼 기업의 노동시장 영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플랫폼 기업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및 노동자 보호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연말 정부가 마련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

이날 김정원 미래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자동화가 확산되고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며 "산업구조는 물론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양극화, 프리랜서의 증가 등 플랫폼 기업의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각 산업별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소수 플랫폼 기업 간 경쟁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대표 플랫폼 기업으로 아마존을 꼽았다.

그는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매출이 급증하면서 미국 백화점 종사자 수가 2012년 이후 25만명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또 우버, 에어비엔비와 같은 기업이 노동시장 수요자와 공급자를 상시 연결, 파트타임 고용 증가 등 고용형태를 다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위시켓 박우범 대표 역시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규모를 줄이고 핵심 업무에 집중하는 다운사이징과 비핵심·일회성 업무는 프리랜서를 통해 해결하는 아웃소싱을 병행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고숙련 근로자 중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고 능력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다"며 달라진 노동환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에게 적당한 프리랜서를 신속히 알선해주고 프리랜서에게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도와주는 위시켓과 같은 노동 플랫폼 기업의 긍정적 효과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뒤 이어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의 사회로 오민홍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최상운 미래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미래일자리팀장 등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 경쟁이 소수 플랫폼 기업간 경쟁으로 바뀌어 플랫폼 제공 능력을 갖춘 ICT 기업의 위상이 갈수록 강화됨에 따라 이에 맞는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가령 프리랜서에 대한 공정한 보수 지급 및 표준계약서 마련,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 노동권 보호 등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