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구속 여부 내주 초 결정, 김수남 선택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27~28일 중 결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부터 22일에 이어지는 21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수사 기록 정리와 증거 검토에 매달리고 있다. 검찰 특수수사본부가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후 김수남 검찰총장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와 관련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예단을 통한 특정 세력의 반발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와 관련해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는 원칙적인 표현이지만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겠다는 표현일 수도 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아진다.

검찰은 이미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상당부분에 대한 입증 증거가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된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이 모두 구속돼 형평성의 측면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거부했고, 검찰 조사에 앞서 했던 공개 발언에서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정하고 있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우병우 수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고, 유력 대선주자들도 검찰 개혁을 주창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져 차기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주된 화두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고, 전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는 말도 있다.

국론 분열과 정치권의 갈등도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강력 요청하고 있는 반면, 김진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일부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불구속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연기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각 정당이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4월 초에는 정치권의 대선후보 선출이 모두 끝나 대선 구도가 본격화된다.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검찰이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 수도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