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시대, 정부 전자정부 예산 운영도 바꿔야"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확산 흐름에 따라 정보기술(IT) 예산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상 각 부처가 사전에 정보화 예산을 책정하지 말고 사후에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21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혁신정부'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클라우드 확산과 연계해 전자정부 예산 운영 방식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서버,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필요할 때 사용하고 쓴 만큼 비용을 내는 개념이다. 올해까지 정부통합전산센터 시스템 중 60% 이상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정부 역시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강 박사는 "시스템구축(SI), 소프트웨어(SW) 개발 등 현재 정보화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직접 협의해 가져온다"며 "현재 예산 운영은 사전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클라우드 비용은 사후적으로 발생해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엄석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도 "이제는 IT 예산을 전기나 수도처럼 쓰는 만큼 사후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각 부처들은 업무 혁신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전산센터가 정부 클라우드센터로서 미리 수요를 예측해 IT 예산을 통합적으로 제기하고 각 부처가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 정부를 위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혁신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체적으론 행정자치부 행정관리 및 조직관리 기능, 인사혁신처의 인사, 기획재정부 기획·예산 기능을 통합하고 정부통합 정보자원관리(IRM) 센터를 두는 식이다.

박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가 수반 혁신 의지를 반영할 수 있고 데이터 기반 혁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새로운 조직의 방향"이라며 "또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성과 관리로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루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