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 전개 시작, 국방부 "조속히 배치 완료"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시작된 것과 관련,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미태평양 사령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한 결정에 따라 3월 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첫 부품을 대한민국에 전개했다"고 밝혔다.

사드 체계의 일부는 지난 6일 밤 C-17 항공기를 통해 발사기 2대 및 일부 장비가 들어왔으며 현재는 주한미군 시설로 이송됐다.

사드 부지가 확정만 됐을 뿐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사드 반입이 시작된 이유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가속화하는 핵무기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사드체계의 배치는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로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방어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미국은 "사드체계는 역내 어떤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 절대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의 전력"이라며 "미태평양사령부 합동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직면해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가속화된 측면에서 한미 협의하에 조속한 배치를 위해 합의했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배치는 SOFA에 따른 부지공여절차와 설계, 환경영향 평가를 반영해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체계는 순차적으로 국내로 반입되고 이와 별개로 사드 배치 관련 절차는 진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개와 별개로 절차대로 공여나 설계가 진행된다. 절차가 끝나면 전개된 사드는 배치해 작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부지 교환 계약이 계획보다 늦어졌다"며 "북한이 핵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는 상황을 종합해 현재 진행하는 모든 일정을 최대한 조속히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일환으로 사드가 전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드의 실전 배치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개 후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배치할 것이고, 현재 부지 공여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시설분과위와 환경분과위가 외교부 주관으로 지질조사를 한다. 시설과 환경에 문제가 없다면 부지 공여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1~2주 내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계와 환경평가도 시간이 걸린다"며 "가변적이어서 단정적으로 몇월에 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