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한국무역협회는 4차 산업혁명을 범국가적 정책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로 '국가혁신전략회의'(가칭)를 설치하고, 정부가 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 및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다고 5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이 경제, 산업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현재 부처별로 분리되어 추진 중인 정책을 대통령 직속의 '국가혁신전략회의'에 통합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산업간 융·복합 및 기술 통합을 가로막는 핵심규제 장벽의 해소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특별법을 제정,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법령에 선행하는 규제특례를 특별법에 도입할 것을 건의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가 향후 새로운 혁신 경제활동 창출의 핵심 자원으로 데이터 활용과 유통을 가로막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이 4차 산업 발전의 선결 요건임을 강조하는 한편, 공공의 투자·구매를 통한 성공모델의 신속한 산업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기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수요기관간 컨소시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무역협회는 이밖에도 신성장 융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드론, 자율주행차, 3D프린팅의 업종별 수출산업화 방안 ▲규제 프리존을 활용한 신성장 융합산업 성공 모델 구축 ▲기술혁신형 공공수요 촉진을 통한 혁신창출형 뉴딜정책 등을 4차 산업 관련 정책 과제로 건의한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늦은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 체제가 필요하며, 무역협회에서도 신산업 분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