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가계부채 대책 "패자부활전 있는 나라 만들 것"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천정배 전 대표가 "패자부활전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가계부채 4대 대책을 발표했다.

천 전 대표는 26일 가계 부채 문제를 경제회복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4대 대책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한 4대 가계부채 대책은 ▲신용불량자 150만 명에 대한 경제적 대사면과 복권 단행 ▲빚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의 악성 부채 탕감 ▲법정 이자율 대폭 인하 ▲신용불량자 금융·일자리 지원 강화 등이었다.

천 전 대표는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조정으로 전체 신용불량자의 절반에 해당되는 50만 명의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10년 이상 장기연체 부실채권 매입 소각으로 생계형 신용불량자 100만 명의 신용을 회복시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12조 원에 이르는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추심이나 시효 부활 소송행위를 금지하여 서민, 노인 등의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저소득층 부채 탕감을 약속하고 한시적으로 가계 부채 탕감과 특별기금 설치를 위한 '가계부채탕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취약차주, 한계가구의 생계형 악성채무에 대해 원리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대부업을 포함한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19%로 나눠 제2금융권과 대부업의 약탁적 대출관행을 뿌리뽑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그는 "지난 2006년 법무부장관 시절 경제부처의 반대를 이겨내고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이자제한법 부활 10년이 되었지만 소득과 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