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4년간 강남3구 아파트 3억 상승, 전북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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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거품 제거 위해 토지 공개념 재확립해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상승한 아파트값 700조원 중 6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아파트값 거품 제거를 주창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 동안 강남3구의 아파트는 한 채당 3억원이 상승한 반면, 전북은 한 채당 60만원이 상승했다고 하며 "이는 강남의 상승 금액이 전북에 비해 500배나 많은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 집값은 781조원이 상승해 같은 기간 국내 총생산(GDP) 상승액 223조원보다 3.5배 많이 증가했다.

아파트 호당 가격 변화를 비교하면 강남3구는 8억원에서 11억원으로 약 3억원이 상승한 반면, 상승금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60만원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금액 3천400만원의 1/50 수준이다.

제주가 호당 1.1억원이 상승해 강남3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세종시가 8천600만원, 대구 7천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6천800만원 상승했다.

권역별 호당 상승액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이 호당 4천500만원이 상승해 가장 많이 상승했다. 가장 적게 상승한 곳은 충청권으로 호당 1천500만원 상승했다. 시가총액으로 비교할 경우, 수도권은 414조원으로 전체 696조원 중 59.5%, 경상권은 177조원으로 25.4%를 차지했다.

두 곳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상승 시가총액의 84.9%에 달해 지역별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은 2013년 2월 기준 2.5억원이며, 올해 1월 평균가격은 2.8억원이다. 아파트 수를 통해 추정한 시가총액은 올해 1월 기준 2,802조원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 2,106조원에 비해 696조원 상승했다.

정 의원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자산격차, 수도권을 비롯한 특정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의 희망과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집값 거품 제거, 부동산 거품 제거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경제의 독인 부동산 거품 제거를 위해 토지공개념을 재확립해야 한다"며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 등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확충, 과표 정상화, 임대소득세 강화 등의 정책을 조속하게 입법화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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