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고 꼬이는 권한대행…한덕수 복귀해도 '지위' 논란[여의뷰]

[아이뉴스24 최기철·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누가 맡을 것인지를 두고 헌법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두번의 대통령 탄핵소추 상황을 겪었다. 다만, 이 때는 모두 헌법에 따라 각각 당시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돼 직무가 정지된 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국회가 13일만에 한 총리마저 탄핵소추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한 총리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가 국무총리를 넘어 부총리에게 넘어 간 상황이기 때문에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대한 문언적 해석상 국무총리 지위에 머물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말은 대통령 유고시 그 권한과 지위를 정한 헌법과 정부조직법상의 괴리에 근거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권한 대행', 정부조직법 '직무 대행'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12조(국무회의) 제2항은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각각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사고에서 복귀하거나, 지금처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상황을 상정한 규정도 없다.

김 교수는 "(한 총리가 탄핵소추됐지만) 현직 국무총리이고, (최 대행은) 현직 부총리이다. 그런데, 단순히 '직무대행'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이 국회 등에 함께 출석했을 때 최 대행이 한 총리 보다 상석에 앉는다"면서 "그렇다면 권한대행의 지위가 부총리에게 내려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계속 대행하고,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는 본래의 국무총리 지위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문제는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과도 결부된다. 국회 탄핵소추 과정에서 한번 더 꼬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6일 민주당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여당은 '한 총리 신분이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튿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 총리를 탄핵했다. 한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의결 정족수가 논란이 되자 표결 전 "이 법안의 명칭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이라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선언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여해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재적의원의 약 64%가 찬성한 셈이지만 여당은 표결에서 빠졌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고 있는 국무위원을 국무총리직만 분리해 탄핵소추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낮추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교수도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국무총리 권한은 대통령 권한으로 흡수된다. 그래서 대통령 대행인 것"이라고 했다.

'총리 탄핵'이라면서 '권한 대행 직무' 포함

탄핵소추안 및 의결서에 적시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하고 이를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재가하게 한 행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무장 폭동 방조 △윤 대통령 탄핵 전 여당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대국민 담화 발표 및 시행 등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내란 특검을 위한 상설특별검사 임명절차 고의 회피'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도 포함시켰다.

김 교수는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정당했다고 판단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는 한 총리에게 머물러 있고, 업무 대리(직무 대행)만 최 대행에게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한 총리는 직무복귀와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헌재가 대통령과 같은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탄핵소추를 각하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한 총리 대리인단은 지난 2월 19일 변론에서 "민주당이 국무총리 시절과 권한대행 시절의 일을 혼합해 탄핵사유를 정했다"며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권한대행 시절의 일을 탄핵사유로 들었다면 당연히 대통령을 기준으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하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가 이미 최 대행에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한 총리가 복귀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당연히 회복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경우 한 총리에게 권한대행 지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 대행이 사퇴해야 논란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국무총리든 부총리든 그 직위를 기초로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며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2분의 1이 맞다고 판단해야 논리적으로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학계. '총리 권한대행 당연 복귀' 중론

반면, 헌법학계에서는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다시 맡게 된다는 해석이 많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역시 '사고'의 사유로 권한대행 지위가 최 대행에게 넘어간 것인 만큼 '사고' 사유가 없어진다면 당연히 그 권한이 복귀한다는 것이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같이 탄핵됐다가 헌재 기각으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 것과 같은 이치라며 "대통령이 사고 상태에서 복귀하면 (직무상 권한 있는)대통령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고 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국무총리가 (대통령 사고시) 권한대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 총리가) 직무를 다시 복귀한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무총리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연구관 출신 법조인은 통상 '권한대행직'이는 명칭에서 이러한 혼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자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권한대행은 법적인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직무행위를 대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회사에서 사장이 없으면 부사장이 대결(대리 결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그 경우 부사장이 사장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또 한 번 재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 관련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적절한 탄핵소추안 발의 시기를 엿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만큼, 한 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최 대행을 국무위원 지위에서 탄핵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 우 의장도 동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더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