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쿠팡이츠·티빙·치지직도 '이용자 보호 평가' 받는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테무와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티빙, 치지직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시범 평가를 받은 뒤 본 평가로 전환된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025년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민원 수준,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해 총 47곳이 선정됐다.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21곳과 SNS‧앱마켓‧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사업자 26곳이 대상이다.

테무와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티빙, 치지직, 유니컴스 등 6곳은 올해 신규로 포함됐다. 2023년도 신규 대상에 포함됐던 인스타그램은 2년간의 시범 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 평가를 받는다. 2024년 신규로 평가됐던 아이즈비전,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까지 시범 평가를 받고 내년에 본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이 수여된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우수 등급을 받으면 30% 이내,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20% 이내에서 과징금이 감경되는 등 특전(인센티브)이 제공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플랫폼과 인공지능 등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우리 삶이 편리해진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이용자가 안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