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與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 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국민이 더 이상 미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양보하는 대신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진 의장은 "이번 개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한다"며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여야 간에도 의견이 모아져 있다. 이번에 모수 개혁과 함께 동시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진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사회단체 반발 우려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협상에도 차질을 빚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양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연금 소득이 다소 줄어드는 문제가 있지만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연계해서 부담을 최소화하고, 2단계 구조개혁 단계에서 국민 노후 소득에 대해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3차 국정협의회를 진행했지만, 연금개혁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분 만에 종료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오늘 와서 소득대체율 43%도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